세상살이

<면접 훈련 자료 – 인문계열용> - 미국 의학 전문대학원(메디컬 스쿨)에서 모집정원의 10% 정도를 흑인 우선 선발전형으로 모집한다. 이는 백인에 대한 역차별이 아닌가? 이에 대한 견해는? -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남학생 지원자에 대한 우대조치는 여학생의 입장에서 역차별이 아닌..

다수결의 원리는 왜 필요한가? 성원간의 이해 관계나 의견 대립을 조정하여 합의를 구할 때 가장 이상적인 것은 전원 일치이다. 그러나 만장일치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소수의 판단보다는 다수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또는, 다수의 판단에 따를 때 ..

고대 그리스 민주정 시대에는 위험 인물을 시민들의 비밀 투표로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는 도편 추방제가 있었다. 그러나 그 추방은 당사자의 명예나 시민권, 재산권과는 상관 없이 시효 기간만 지나면 귀국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원래 이 제도는 참주의 재현을 막기 위하여 실시되었던 ..

'자연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가지는 천부(天賦)의 권리를 가리킨다. '실정법론'(법실증주의)에서는 권리란 법률로써 인정되는 경우에만 성립된다고 하나, '자연법론'에서는 인간의 자연권은 법률 이전의 천부의 권리라고 하며, 국가가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근대 민주주의는 고대 민주정치와는 달리 정치 사회의 구성 원리로서 기능했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고대 그리스 폴리스는 인위적 조작 없이 형성된 공동 사회요, 그 일체성은 공통의 신앙이나 관습에 따라 자연적으로 보장되고 있었다. 공동 사회 형성 자체는 민주 정치의 과제가 ..

그리스의 여러 폴리스 중에서 고전적 민주 정치가 가장 잘 이루어진 것은 페리클레스 치하의 아테네에서였다. 아테네의 민주 정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 아테네는 농업뿐 아니라 수공, 상업, 나아가서는 해운과 해상에 진출함으로써 평민의 정치 참여가 급격히 신장되었기 때문이..

민주주의의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제도, 형태 및 기구로서의 민주 정치와 이념, 가치 및 내용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분리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도로서의 민주 정치와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와는 사회 생활의 현실에 있어서는 혼연 일체가 되어 있음은 사실이나 학문적 분석에..

민주주의라는 말은, 자유라든지 학문 또는 진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 새삼스럽게 그 뜻을 물어 보려하지 않는 말이다. 말의 뜻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주장처럼, 민주주의는 지시물, 즉 그 말을 들었을 때에 누구나 한결같이 연상할 수 있는 정확하고 ..

다음은 미국 서부 지역에 거주하던 두아미쉬-수쿠아미쉬 족(族)의 추장 시애틀의 연설문이다. 1854년, 미합중국 대통령 피어스에 의해 파견된 백인 대표자들은 이 인디언 부족이 전통적으로 살아온 땅을 팔 것을 제안한다. 지금의 워싱턴 주에 해당하는 이 지역 토착민들의 삶터를 차지하..

[SW칼럼] 일본이 강국이 된 이유 지난해 개봉해 역대 최고 흥행 기록을 새로 쓴 영화 ‘명량’과 주말 대하사극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징비록’은 모두 공통된 이야기가 있다. 바로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과 류성룡이 왜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구하고자 왜군과 싸운 이야기다..